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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7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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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78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한양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박동섭 1 성윤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기타] 확정[각공2007하,2495]
   기타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2,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0,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5,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3,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1,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4, 2005. 2. 3.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민법제77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9, 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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